종합병원도 수술 정찰제… 환자부담 21% 줄어

7개 질환 포괄수가제 7월부터 확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수술비 똑같아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가지 질병군의 입원 수술에 대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정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기술의 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상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다음 달 초부터 1주일간 전체 자궁 수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포괄수가제가 무엇인가.

A. 치료행위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해놓은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진찰, 검사, 처치, 입원 등 각각의 진료 행위에 일일이 가격을 매긴 뒤 합산했던 ‘행위별수가제’와 반대된다. 현재 7개 질환군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다.

Q. 이번 시행이 갖는 의미는….

A. 규모가 작은 병의원 급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단, 발생 빈도가 낮고 진료편차가 큰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말미암은 혈관색전술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Q. 환자 부담은 줄어드나.

A. 보건당국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대학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가 많아 환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가령 백내장 수술만 보더라도 병원에 따라 수십만∼1백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비와 같은 일부 비급여 진료를 빼고는 18만6000여 원으로 똑같아진다.

Q. 의료계 반발이 있는데….

A. 지난해 7월 포괄수가제가 도입될 때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반발이 심했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자궁이나 난소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비용을 매긴다는 것이다. 보건 당국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건정심 소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Q. 의료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A. 보건당국이 1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병의원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환자의 99.93%가 정상 퇴원했다. 입원 중 사고율은 0.04%, 감염률은 0.02%로 아주 낮았다.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사례는 제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각에서 우려한 의료품질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