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독물질 사업장 전수조사

정부, 1단계 안전대책 발표… 원청-하청업체 연대책임 도입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잇따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등록제로 운영되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의 취급사업장을 등급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험성이 큰 위험물질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실태 불시점검도 도입한다. 정부는 985개 산업단지 및 사고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연속 세 번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유독물질 사고를 당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준비된 대책은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