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45%가 가난… OECD국 최고

보건사회硏 빈곤율 보고서
노인복지지출 GDP의 1.7%… 伊의 6분의 1로 꼴찌 수준

국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노인복지 분야의 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였다. OECD 30개국 중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1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5.1%로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포인트 높다. 30개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국내 홀몸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빈곤율은 14.6%.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보다 조금 낮고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 국내 노인 빈곤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 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졌다. 호주(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 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로 0.1% 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