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안받겠다” 첫 공식선언

의협-의학회 “내부단속 강화”… 불법 원인제공 책임은 정부-제약업계에 돌려

의료계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뒷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돼 의사 수백 명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나온 움직임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는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가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사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의사와 의학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지난해 9월에도 리베이트와 폭행 등 의료계 비리를 고치겠다며 자정선언을 한 바 있다.

▶본보 2012년 9월 10일자 A2면… [단독]“비윤리 의사 제재” 의협 최초 자정선언

의협과 의학회는 “의약품 선택은 의사의 권리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앞으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단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가 취소를 내리는 등 강력히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준 업체와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했다.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과 산학협동 지원까지 모두 리베이트로 규정하면 의사의 연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약값 정책 △국내 제약사의 복제 약 중심 영업 관행 △낮은 의료 수가를 지목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제약업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김담덕 인턴기자 연세대 건축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