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이인모씨에게 포섭돼 밀입북-이적행위한 50대 구속

獨서 장기간 불법체류… 작년말 귀국하다 체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8년 전 밀입북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를 받고 독일에 장기 체류했던 조영삼 씨(54)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1993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로부터 1995년 2월에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이적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월간지 기사를 본 뒤 그들을 돕기로 마음먹고 1991년 11월부터 빨치산 전력자가 운영하던 경남의 오리농장 일을 도왔다. 1992년 1월 농장 인근에 거주하던 이인모 씨를 처음 만난 조 씨는 거동이 불편한 이 씨의 간병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씨는 1995년 8월 11일부터 그해 9월 6일까지 북한에서 이 씨를 만나고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뒤 금수산문화궁전에 있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제 통일과 국보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북한에 동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북 뒤 조 씨는 1995년 9월 6일 독일로 가 지난해 말까지 장기 불법 체류했고 이로 인해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독일 체류 중 망명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는 노부모를 만나고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을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간첩은 모두 35명으로 참여정부 때(23명)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중 탈북자 위장 간첩은 총 14명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