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공짜는 없다고 후보들 솔직히 고백을”

납세자연맹 주권 찾기 운동

조세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고 대선후보들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며 4일 ‘납세자 주권 찾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대선에서 복지공약이 난무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폭적인 증세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복지에 공짜가 없고, ‘부자 증세(增稅)’는 말처럼 쉽지 않으며, 설령 부자 증세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이 미미하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공약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재정 소요액과 재원조달 계획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적 장치 △국가부채 감축 방안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세청 개혁방안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기초도 다지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후보들은 그전에 세금 낭비를 막고, 부패를 줄이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지출 확대는 비과세·감면 축소,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투표권 없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의 대물림’이라는 점도 국민에게 털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우선 정부의 예산 낭비나 부정부패를 막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후보들에게는 그런 공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후보들은 복지공약도 좋지만 이에 따른 재정소요나 재원마련 대책, 국가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밑그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향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서명운동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서명 결과를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후보들이 마치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기만 해도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복지를 늘리려면 일반 국민 다수가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