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보조금 작년 13조 ‘묻지마 지원’

권익위, 운영실태 전수조사… 심의-검증 시스템 거의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 13조 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보조금을 심의와 관리, 점검 없이 ‘묻지 마’ 식으로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지자체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개(22.6%)에 불과했고, 심의위원회 등 외부 인사들이 보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5개(2.1%)뿐이었다. 사업별·유형별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지자체는 30개(12.3%)밖에 없었다.

또 239개(98.4%) 지자체는 허위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거나 지자체가 임의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자가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는 26개(10.7%)에 그쳤다.

아울러 208개(85.6%) 지자체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189개(77.8%)는 민간보조금 지원 명세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