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복지공약, 신구세대 갈등만 키워”

손건익 복지부차관 국회 비판 “말 안되는 법 내놓는 의원도”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정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30년 공직생활의 반성과 성찰’을 주제로 열린 직원과의 대화에서다.

손 차관은 2시간가량 계속된 자리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신구세대 간 갈등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갈등 해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철학을 가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L 의원은 툭하면 복지부에 철학이 있는 거냐고 따져 묻는데,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철학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손 차관은 복지부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다고 비판한 뒤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법’을 예로 들며 “이 법은 K 의원이 하도 요구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