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본회의 상정 보류를”… 與 “오전 野와 재논의”

민주 “버스업계 설득”

정부는 21일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를 다시 정치권에 요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 대립이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인 만큼 국회가 이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지 못한 택시는 대중교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여야는 교통대란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지는 미정이다. 22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이 주도한 데다,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은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직후 원내지도부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여론 추이를 봐 가며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법안은 통과시키되 버스업계를 달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성명을 통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 법안의 통과로 당장 (택시업계 지원) 재정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홍수영·조수진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