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무상급식 거부 춘천시 “교육경비도 지원않겠다”

시교육지원청의 신청 거부… 내년 각종 사업 제동 불가피
시민사회단체들, 지원 촉구

강원 춘천시가 무상급식을 거부한 데 이어 시교육지원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해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춘천시는 내년도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춘천시교육지원청이 신청한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춘천시의 이번 결정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와 도교육청, 강원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도교육청이 60%, 강원도와 시군이 20%씩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복지사업이 많고 무상급식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또 도교육청 분담 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시가 올해 편성한 12억 원의 교육경비는 물론이고 내년도 교육경비도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 교육경비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때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도교육청이 쓰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60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게 춘천시의 논리다.

이에 대해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 독단적 처사라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춘천시민연대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춘천여성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춘천시에 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지원을 촉구했다.

춘천시의 결정에 따라 춘천에서는 내년에도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11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춘천중 인조잔디구장은 시 교육경비 1억5000만 원을 보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시의 거부 방침으로 이미 확보한 국·도비 등 9억5000만 원마저 반납할 위기를 맞았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