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인권 부르짖는 살인범

2007년 혜진-예슬 살해 40대 “왜 징벌방 가두나” 행정소송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을 잔혹하게 죽인 살인범 정성현(43)이 “교도관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성현은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8장 분량의 소장에서 ‘법과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며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성현은 24일 “교도관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금치 13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금치는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재소자를 독방에 가둬놓고 면회와 운동은 물론 편지도 받지 못하게 하는 징벌이다. 정성현은 소장에서 “지난달 13일 교도관들이 내 방을 검사하면서 교도관 업무지침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뒤로 돌아서 쪼그려 앉아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해 따르지 않았더니 징벌방에 가뒀다”며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인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