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일부區 재정 바닥… 공무원 월급 못 줄판

부동산 침체따라 세수 급감, 市 재원교부금 제때 못받아
부평구는 내달 34억 적자… 구 소유 부동산 매각 나서

인천 부평구가 심각한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매각을 결정한 부평4동 부평구노인복지 회관. 이 건물은 감정가가 62억2900만 원에 이른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아파트 값 폭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인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인천시가 구에 지급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취득세 등록세 50%를 구군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구는 직원 급여 미지급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에 신속한 교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시도 “우리가 더 죽을 지경”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월급 걱정하는 구청

인천 부평구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하기 전까지 인천에서 가장 부자 동네였다. 하지만 요즘은 직원 급여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올해 시에서 받아야 할 교부금 591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150억 원. 이 때문에 다음 달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에 따르면 이달에 공무원 인건비 42억 원, 사회복지비 202억 원을 비롯해 기타 비용 등 모두 375억 원을 지출하고 나면 구 금고의 월말 잔액은 72억9200여만 원이다. 다음 달 세수입은 지방세 113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 보조금 157억 원 등 총 292억 원. 하지만 예상 지출은 인건비 58억 원, 사회복지비 182억 원 등 총 400억 원에 이른다. 약 34억6900만 원이 모자라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부평구는 9월 공무원 급여와 사회복지비 지출 전까지 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급여나 사회복지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평구는 이미 올 초 재정난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과 기금을 담보로 50억 원을 일시 차입해 급한 불을 끈 적이 있다. 구 관계자는 “구 금고가 바닥나면 올해 초처럼 다시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을 통해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평구 남구 계양구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구에서는 “시가 교부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연말경 저소득층 보육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 남구는 최근 감액 추경을 단행했다. 신규 사업은 한마디로 ‘올 스톱’ 됐다. 사회 복지, 청소 등 안할 수 없는 일 외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다.

“그래도 구청장 공약사항은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예산 담당자는 “시책·신규 사업 계획은 아예 진행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회복지 예산 짜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의 일부 구에서는 예산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분기마다 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부터는 시가 돈이 있을 때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산 집행계획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

급한 불을 끄자는 심정으로 알짜배기 자산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부평구는 부개동 민방위교육장 건립 용지(감정가 32억1700만 원)와 부평동 노인복지회관(감정가 62억2900만 원)을 매각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을 공감한 구 의회도 자산 매각을 승인했다.

인천 기초단체장들은 시의 재정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일부 구청장은 최근 시에 “자치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와 구군의 재정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