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도 재정자립, 광역 ‘꼴찌’… 호남 29곳중 20곳 20% 안돼

■ 전국 지자체 244곳 조사
해남 함평 등 7곳 한자릿수… 직원 월급 자체 조달 어려워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29곳 중 20곳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미만 자치단체도 7곳이나 돼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월급 주기에도 벅찬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치단체 244곳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광주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41.1%였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지만 6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경제규모면에서 비교되는 대전시(52.7%)와도 무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광주지역 5곳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38%였다. 구별로 보면 동구가 15.8%로 가장 열악했으며, 남구 16.3%, 북구 17.1%, 광산구 23.2%, 서구 24.5% 순이었다.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4.6%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였다.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이상인 지역은 광양(39.5%), 여수(30.3%) 등 2곳에 그쳤다. 20% 이상 지역도 목포(26.6%), 화순(23.6%), 영암(22.8%), 순천(20.7%) 등 4곳에 머물렀다. 20% 미만은 나주(17.9%), 담양(16.3%), 구례(10.2%), 보성(10.8%), 강진(10.0%), 무안(10.2%), 영광(11.3%), 장성(15.3%), 진도(11.4%) 등 9곳이이었다. 한 자릿수 지역도 완도(9.9%), 곡성(9.7%), 장흥(9.6%), 신안(9.3%), 해남(9.0%), 고흥(8.1%), 함평(8.0%) 등 7곳이나 됐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전체 재원에서 자주 재원으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비율을 말한다. 한 자릿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마이너스 재정으로 봐야 한다. 즉, 공무원 월급주기도 벅찬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재정은 갈수록 쪼그라들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광주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56위, 광양은 60위, 여수는 86위 등으로 100위 안에 든 자치단체가 3곳에 불과했다. 13곳은 100∼200위에 머물렀고, 나머지 13곳은 200위 밖으로 밀려 최하위를 형성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