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중고차 성능기록부

중고자동차 구입 때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15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72.7%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의 성능, 사고 차량 외관 및 주요 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해 기록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객관적인 성능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 기록과 달리 차량 성능이 떨어지거나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고 주행거리도 조작해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 실제 차량 상태와 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가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 경우 10명 중 4명만 수리와 교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