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 사실상 포기

청와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요 과제를 국회와 의논해 마무리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연내 지분 매각 추진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주요 국정과제는 난이도에 따라 사안별로 대처해야 한다”(7일 박정하 대변인 브리핑)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올해 정기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형 정책 이슈가 제대로 논의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IPO)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박 장관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임기 내 추진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특히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진영 정책위의장,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이 연이어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인천공항 지분을 팔려 한다면 야당에 ‘매국노’ 등 네거티브 선거전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의 기류에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 최근 새누리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반발하자 정부가 협정 서명을 돌연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대통령미래기획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하지만 정부 일에도 때가 있다. 임기 초에 추진했어야 할 과제를 임기 말에 하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포기하는 대신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지분 매각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분 매각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여론 청취부터 시작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