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분식회계로 市 재정적자” 천안시민단체, 시장 등 고발

천안아산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충남 천안시 분식회계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서 분식회계 지적을 받은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어온 위법한 예산 편성 및 분식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심사권이 방해받았으며 그 결과 천안시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켜 시민에게 재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분식결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 최고 책임자인 천안시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실무자 선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성 시장의 관련 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2006∼2010년 5년간 발생한 107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결손을 감추기 위해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으로 5년간 마치 총 14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을 올 1월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