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120개 사업 민간평가 ‘미흡’ 판정 땐 예산지원 중단

세출 구조조정 착수

전북도는 7월 말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민간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민간평가단의 결과가 나오면 중복되거나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속사업은 중단하고 소모성이나 행사성 예산은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나 성과 분석, 제도 개선이 필요한 120개 사업이다. 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종합평가단’이 서면·면접평가와 모바일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 이상 판정 사업도 개선과제 등을 제시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선별적으로 10% 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