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혐의 가장 큰 문제는 여학생의…‘나이’

고영욱 성폭행혐의 수사 시작 배경이 공개됐다.

9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따르면 고영욱 성폭행혐의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 학교 폭력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제보를 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고영욱 성폭행혐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18세 미성년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법상 인정되는 강간죄처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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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은 9일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며 뼈저리게 깊은 사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공식사과했다. 또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