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위로금 지급 추진

강원도의회 “자원봉사 뜻 기려 예우” 조례안 발의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 산사태로 숨지거나 다친 인하대 자원봉사 학생과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지급이 추진된다. 18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사상자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전체 도의원(47명)의 과반인 24명이 찬성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 불의의 산사태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폭우로 인한 사고로 민박집에 투숙 중이던 인하대생 10명을 포함해 13명이 숨졌고, 6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자원봉사 학생뿐 아니라 일반 투숙객까지 포함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당초 지급 대상을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던 대학생들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법제처 등에 질의한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전체 사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위로금 지급액은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로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위로금 액수를 결정한다. 강원도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1인당 1500만 원, 부상자 6명에게 총 25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생 유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춘천시청 앞과 거리 곳곳에서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및 집회를 벌여왔다. 지난달 30일 강원도가 특별조례 제정과 성금 모금, 춘천시가 추모비 건립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위를 중단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