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범 절반이 20대 이하

11년간 아동성범죄 5배로
피해 10대 평균나이 14.6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2010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50.6%(1796명)가 만 29세 이하의 젊은이였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범죄자도 42.8%(349명)가 20대 이하였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같은 기간에 181건에서 999건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피해를 당한 아동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졌다. 강간 피해는 평균 15.3세에서 14.6세로, 성매매 알선·강요는 17.2세에서 15.8세로 낮아졌다. 강제추행만 10.9세에서 11.5세로 조금 높아졌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성매매 알선·강요 사건의 경우 72.7%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장소는 티켓다방(38.4%) 단란주점(27.7%) 보도방(13.2%) 순이었다. 강간의 13.1%, 강제추행의 3.7%도 가출 후 피해를 당한 경우였다.

한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의 62.9%는 최소 한 번의 범죄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강간의 15%, 강제추행의 12.6%, 성매매 알선·강요의 11.6%는 같은 범죄를 전에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강간사건의 경우 2000년에는 20.5%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62%로 늘었다. 강제추행도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8.3%에서 40.7%로 높아졌다. 성매매 알선·강요의 경우 2010년엔 25.6%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