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행안부 ‘시의회 유급 보좌관’ 또 제동

서울시의회 “20일 합격자 발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채용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청년보좌관 인턴 채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재의결했다. 행안부가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 채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청년인턴십 형식으로 사실상 보좌관을 채용하기로 한 것.

행안부의 지적에도 시의회는 채용 절차를 강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월 26일 인턴 채용 공고를 냈으며 20일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시의원 보좌관제’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직접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 박순영 행안부 지방의회팀장은 “보좌관이 뽑힌 뒤 예산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합격자들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예산 집행 정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합격자가 근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편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소속 정당 지역구 사무실에 배치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