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5개 부실대학 퇴출후보 올라”

감사원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5개 대학이 퇴출 후보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한 교육지표 부실대학 22곳에 시정조치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에서 비리가 심각한 5곳은 2개월 안에 교과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시정 요구 및 학교 폐쇄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문을 닫아야 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경북 K대는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나 졸업학점 미달자 등 76명에게 학점을 주고 37명에게 학위를 줬다.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모집했고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 H대는 수업시간 미달 학생 199명에게 학점을 주고 86명에게는 학위를 줬다.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했으며 공사 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전문대인 전북 B대는 141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이 중 837명에게 학위를 줬다. 또 자격 미달자 5명을 교원으로 임용했다. 전문대인 전북 J대도 신입생을 추천해 데려오는 재학생에게 1명당 10만 원의 모집 대가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기부금 등 13억여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퇴출 후보인 5개 대학에는 지난해 말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충남 선교청대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경영부실대학 중에서도 비리 정도가 심각해 최근까지 교과부의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은 명신대 성화대처럼 실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