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후보 경영부실대학 4곳 추가

선교청대-김포대-동우대-영남외국어대
교과부, 감사-구조개혁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4개 대학을 2011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영부실대학에는 4년제 대학인 선교청대(충남), 전문대학인 김포대(경기), 동우대(강원), 영남외국어대(경북)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부실대학은 2009년 말에 선정된 14곳을 합쳐 18곳으로 늘었다. 이 중 명신대, 성화대는 중대 비리가 드러나 학교 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18개 경영부실대학은 지역별로 △수도권 1곳 △강원 4곳 △충청 1곳 △호남 4곳 △영남 6곳 △제주 2곳이다.

경영부실대학은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 단계에서 ‘퇴출 직전’임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9월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의 지표를 활용해 평가 하위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또 평가 결과가 특히 낮은 대학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그중에서 경영부실대학을 최종 선정한 것이다.

경영부실대학은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경영부실대학이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학은 2년간 교과부의 집중적인 구조개혁 컨설팅을 받는데, 성과가 좋으면 경영부실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가 나쁘면 종합감사를 받고 중대 비리가 드러나면 퇴출될 수 있다.

교과부는 10, 11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대상으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시작했다. 실사 대상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7곳 중 학교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 2곳과 2009년에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3곳을 제외한 12곳이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1곳은 현장실사에서 불법으로 학점과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컨설팅을 해도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라 이달부터 바로 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에서 중대한 비리가 밝혀질 경우에는 조기퇴출 대학이 나올 수 있다.

신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A대 관계자는 “아직 교과부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재정이나 회계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영부실대학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올해 7월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의 단계별 대학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감사에서 중대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학을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법이 통과돼야 경영부실대학 구조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