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12년부터 정규직 전환… 기간제 교사 4만명은 정규직 전환 제외될 듯

■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28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9만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리후생 분야 차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 이상은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정부가 2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28.4%인 9만7000명이 내년부터 무기(無期)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대상은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했고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기간·시간제, 파견근로자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이지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기간제 교사(4만1228명·17.1%)는 정규직 전환 혜택을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출산휴가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인원”이라며 “향후 해당 업무를 계속 맡을 가능성이 적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까지 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또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 13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새로 소요되는 예산은 26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 “정부도 했으니…” vs “효과 없는 전시행정”

이날 정부는 모든 민간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이를 없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대와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정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상여금 차별금지 등을 선도했으니 민간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현행 비정규직법상 규정된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증가를 부추겨온 정부 정책부터 반성하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세가 민간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조치가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며 “민간기업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보다 신규 고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