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김문수 민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도의회 “전시행정의 표본”… 도청 “외부기관 긍정 평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민원서비스 사업들이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행 1년 만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작된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의 내년도 예산 총 10억7000만 원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민원전철 365는 2010년 11월부터 전철 1호선 서동탄역∼성북역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전동차 1량을 개조해 공무원 23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4회 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1년간 5만3000건의 상담 및 지원실적을 기록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연간 3억 원의 전동차 사용료를 코레일에 지급하는 등 고비용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공무원이 전용버스를 타고 농어촌을 비롯해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8만9000건의 실적을 올렸다. 현장서비스가 특징인 두 사업은 모두 김문수 경기지사가 앞장서 추진한 대표적인 민원서비스 사업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해왔고 급기야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만일 다음 달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확보되지 않으면 두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전동차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업들”이라며 “도지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