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313명 명단 보니…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7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 686명과 법인 627곳의 명단을 21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7일까지 포털 네이버 초기화면에서도 체납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 인원은 지난해(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3조2774억 원으로 작년(5조6413억 원)보다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5억 원이다. 올해 공개된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 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 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 전 대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제이유네트워크 회원을 포함해 9만3000여 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모두 1조8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 기소됐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 원으로 최다 체납법인이 됐다. 뒤를 이어 △도매업체 은성주얼리(대표 이인덕·513억 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대표 심재수·407억 원) △도매업체 ㈜디엔에이취파트너스(대표 이승형·34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 원(92.5%)이 가장 많았으며, 체납자중 75.2%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경기 지역에 있었다.

2004년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개인 4096명, 법인 3122곳 등 모두 7218명이다. 전체 체납액은 23조5336억 원이고, 최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로 2225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 등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