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충돌?…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30% 이상은 못준다”

시교육청 “내년 시행 中1, 市가 더 부담해야”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이 내년에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중1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금(30%)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6일 시교육청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보고’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148억5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초등학교 1∼6학년(49만4590명) 무상급식 총예산의 50%다. 중1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넣지 않았다. 초등학교 급식처럼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면 276억5000만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1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와 분담 비율을 논의해야 하므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1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보다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하고, (그런다 해도) 교육청은 추경이나 이월금으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무상급식에 8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위한 689억1000만 원, 중1을 위한 165억90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 결재를 받아 시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1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자치구도 분담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A구 관계자는 “중1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라는 방안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시교육청이 결정해 놓고 예산 부담을 시와 자치구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한다. 주민투표 이틀 만에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이 터지면서 내년에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0%, 40%,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고위관계자는 “첫해 시에서 대폭 지원받으면 이듬해에도 규모가 유지되므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청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도 “시장이 무상급식 확대 의지가 있긴 하지만 공약 사업 추진 예산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시교육청이다”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