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려-연세대 등 30여개大 내주 본감사

감사원, 등록금 책정 실태 등 점검…
대학들 “사립대 감사권 있나” 반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8일부터 감사원 본감사를 받는다. 대부분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고 법인전입금 비중은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춘 대학들이다. 감사원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포함해 전국 3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재정 운용 실태, 학사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8일부터 시작할 본감사의 대상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등 30여 곳이다.

이들 대학은 지난달 29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교무처와 기획처를 중심으로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예비감사 대상이었던 이화여대와 단국대는 본감사에서 제외됐다.

본감사는 크게 △대학의 재정 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 △부실 대학의 경영·학사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대부분 재정 및 등록금 책정 실태와 관련한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2.5∼4.7% 인상했다. 세입 총액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

등록금 의존율은 61∼88%로 나타났다.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가 9%씩 높아졌고 고려대는 4%,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1%씩 늘었다.

반면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동국대가 0.4%로 가장 낮았고 고려대(0.8%) 연세대(1.9%) 건국대(3%)도 낮은 편이었다. 중앙대(10%) 성균관대(20%)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감사원은 등록금을 인상한 근거와 누적 적립금 사용 용도의 적절성, 인건비 과다 책정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등록금 감사를 받게 된 대학들은 “숨기거나 떳떳지 못한 부분이 없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2년간 동결하다 시설보수비가 부족해 올해 2.9% 올렸다”며 “연간 예산 7000억 원 가운데 적립금이 2500억 원 정도로 많은 편도 아니고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 감사를 한다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비감사 과정에서 국립대의 등록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는 상징성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감사원에 과연 사립대 감사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문제를 밝히는 것보다는 어디서 내릴 여지가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찾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인데 꼭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대학을 감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