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무상급식 누구 뜻대로

[김순덕 논설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주민투표와 관계없이 무상급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후인 8월 24일 경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치러진다는 서울시 발표가 나왔지요.

곽노현 교육감이 이에 대한 반응을 한 셈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서울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지 안할 지만 결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지요.

주민투표 문안은 ①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②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실시 한다는 것을 놓고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자치구에 따라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만일 곽 교육감의 뜻대로, 또 민주당의 당론대로 소득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하려면, 서울의 초등학교에는 연 2533억 원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연 4338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이 1162억원인데 비하면 엄청난 증액이 불가피하지요.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매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이 6조 6165억원인데요. 이 가운데 인건비가 70%정도인 4조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꼼짝없이 써야할 돈이지요.

나머지 예산 중에서, 만일 올해 5600억원인 경상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해야 한다면, 4338억원이라는 비용을 빼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 주민들의 뜻이 "그래도 불구하고 소득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나온다면 주민들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나온대도 곽 교육감은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갈지 궁금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