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큰 문제 없을듯

이의신청 8만건… 오늘 마감
38만명 넘지 않으면 유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의신청자 수가 8만 건을 넘고 있지만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9일까지 8만639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10만 건 안팎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는 주민번호 누락, 대리 서명, 중복 서명 등으로 이 중 상당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836만 명의 5%인 41만8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했는데 무효 서명이 48%(38만4606명)를 넘지 않으면 발의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과거 주민투표 중 무효 서명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당시 42.5%다.

서울시는 1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2주 동안의 보정(補正) 기간과 검증 작업을 거쳐 무효 서명 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