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硏 ‘보너스잔치’… 1인당 인건비 40% 인상

감사원, 15개기관 부실운영 적발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용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신청한 사례, 중복된 연구 과제를 지원하거나 연구 결과를 왜곡 평가한 사례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5개 연구기관은 연구 인건비가 연봉총액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인건비 829억 원을 과다 신청해 봉급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적립금으로 관리하면서 기관운영비로 썼다. 예컨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 씨는 2009년 15개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신청해 기준 연봉인 6000만 원을 훌쩍 넘는 1억6400만 원을 받았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연봉총액 100%를 초과해 받은 인건비 76억 원 중 21억 원을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보너스 잔치’ 결과 지난해 연구원 273명의 1인당 인건비는 1억1200만 원으로 2008년에 비해 40.5% 인상됐다. 극지연구소 등 15개 연구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