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만조력발전소 경제성 크게 부풀려져”

인천발전硏 “비용 대 편익, 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의 40%”

건설 논란에 휩싸인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경제성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28일 발표한 인천만조력발전소 경제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발연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국가전력수급계획을 검토한 결과 향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변함이 없는데도 조력발전소가 이들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 온실가스(CO₂) 저감편익도 배출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kWh당 3.9원을 적용해야 하나 사업자가 기술적 논란이 있어 적용을 기피하는 이산화탄소 포장저장 기술(CCS)을 적용해 kWh당 50.5원으로 높게 편익을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만금 풍력단지 사업자가 낸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의 kWh당 6.1원보다 약 8배 높은 수치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발연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최종 검토 결과 비용 대 편익(B/C)은 0.814∼0.833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고유영역인 에너지 부문만 고려할 때 B/C는 0.758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했던 B/C 2.132보다 60% 이상 줄어든 수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성은 B/C 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인발연의 경제성 분석에 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인발연 측은 조만간 사업자 측과 만나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최종보고서에 담긴 0.8 수준의 경제성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다.

인발연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뿐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해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라며 “1400억 원의 관광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