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만으론 반값 등록금 불가능”

“미래세대 부담 감안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00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전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가담항설(街談巷說·뜬소문)이나 부의(浮議·들뜬 논의)에 휘둘려선 안 되는데, 등록금 논의가 최초 감성적 측면에서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등록금 문제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금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