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번엔 “3, 4세까지 의무교육 검토”

“등록금 재원도 문제인데… ” 당내 일각 “시기상조” 지적
15일 등록금 공청회, 21일 확정

한나라당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이어 의무교육 대상을 현 만 5세에서 만 3, 4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이슈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는 대로 의무교육을 만 3세 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 여당에서 한 달여 만에 그 대상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 현재 정부는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의 유치원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 일각에선 대학등록금 관련 재원 마련책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소요될 유아 의무교육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정부 발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0여만 명에게 의무교육 혜택을 주는 데만 연간 1조 원이 추가로 든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15일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명목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우선지원 △대학 구조개혁 △군복무자 등록금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또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올해 1학기로 종료되는 ‘희망드림 장학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009년 2학기부터 도입된 ‘희망드림 장학금’은 학점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최대 4학기까지 매학기 11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