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학금 확대론 모자라… 등록금 내려야”

당정청 해법찾기 분주… 한나라 내주 대책발표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시위 및 대학 동맹휴업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뒤늦게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등록금 문제를 불쑥 제기해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A4·5면에 관련기사, 본보 9일자 A3면 참조
A3면 반값 등록금… 불쑥 불지른 與, 부채질 나선 野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 당 차원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나라당은 장학제도를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뒤 여러 차례의 국민공청회와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는 △등록금 인하 △기존 장학제도 보완 및 장학제도 확대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 자체의 재원 확충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9일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해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8일 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과 만나 등록금 문제 대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 황우여 원내대표도 김효재 의원(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정책·가치를 공유하는 의원’ 모임 소속 10여 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한때 6·10시위 전에 대책을 내놓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자칫 설익은 대책만 내놓았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대책 발표 시점을 다음 주 중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다음 주 초 한나라당이 당 차원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대학 측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도 등록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아침 김황식 국무총리와 총리실 주요 간부들의 티타임에서도 등록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