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갈등’ 이렇게 풀자]<上>정치권, 어떤 정책 내놨나

與 “소득 하위 50% 우선”… 野 “모든 학생에게 혜택”
① 등록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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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목적만 나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해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방안이 구체적인 토론의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초안과 야당의 안을 두고 6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각 정당이 고려하고 있는 등록금 완화 범위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부터 완전 무상까지 스펙트럼이 넓지만 △장학제도 확대 △명목 등록금 인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부담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모아진다. 》

② 부담 완화 방법
與 애초 장학금 확대 초점 野 등록금 내리기 방점

애초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에 불을 붙인 한나라당은 반값이라는 용어선택을 피하면서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으로 한정한 것도 특징이다. 재정 형편에 따라 매년 단계별로 장학금 지원 확대 폭을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명목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예산으로 메울 수 있는 국공립대 장학금은 내년부터 반으로 줄이고 사립대의 경우 반값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아예 등록금 전액 무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장학금만 확대할 경우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데다 높은 등록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고로 장학금을 늘리는 건 오히려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내국세를 과감하게 고등교육 재정에 투입해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명목 등록금 인하는 고등교육 재정을 학생이 아닌 대학에다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막고 오히려 눈먼 돈을 주는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인 정책”이라며 “등록금 상한제, 학교 평가 시 등록금 인상률 반영 확대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장학제도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학생과 사회단체의 의견과 반발이 심해지자 명목 등록금 인하 쪽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명목 등록금 반값 인하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수준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ICL 이자를 3%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무분별한 명목 등록금 인하나 장학제도 확대 약속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ICL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당은 대학 재학과 군 입대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최소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올해 초부터 ICL과 관련해 △4.9%인 금리를 3%대로 인하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대학에 기부한 소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다.

③ 재원 마련 방안
與 추가감세 없던 일로 野 5000억원 추경 편성

각 정당의 등록금 완화에 따른 재원 마련은 일단 국고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성한 서민예산 10조 원을 재원으로 하되 첫해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혜택의 폭을 확대하려면 상당 기간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매년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요 재산 9500억 원 중 50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선진당은 대학 재학과 군 복무 기간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위해 717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 재정에 투입하는 안과 사립대에 법정 전입금 납입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경우 13조1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