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6조 재원 논란… 정부 “등록금에 고등교육 예산 다 쓰나”

시민단체 “감세만 철회해도 마련 가능”

반값 등록금 집회를 주도하는 참여연대와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당장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등록금 총액이 15조 원가량인데 이 중 3조 원은 장학금이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12조 원 정도. 이들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6조 원이 필요하다.

등록금넷 정책팀장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현 정부가 2010년 교육분야 지출 계획을 41조4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배정은 37조8000억 원에 불과했다”며 “90조 원에 이르는 부자감세와 23조 원 규모의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예산이 깎였다”고 밝혔다. 감세정책만 철회해도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

이들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정책을 ‘사이비 반값 등록금’이라고 비판한다. 하위 50%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전체의 80%까지는 현재의 절반 수준 정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6조 원을 한꺼번에 만들어 등록금 완화에 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2011년 고등교육 예산은 4조9720억 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2조1000억여 원 증액된 7조10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정부 예산에서 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까지 “장학금 확대가 아닌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교과부 일부 관계자는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액수를 인하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