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는 2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에 평준화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고 주민 서명 수임인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도교육청이 발의한 평준화 도입 조례안이 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계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연대는 다음 달까지 시민 서명을 받아 7월 청구인 명부 공개에 이어 도교육청에 주민조례발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원도는 4·27 보궐선거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 수가 121만4907명으로 1%인 1만2150명의 서명을 받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강원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가 고교평준화 조례 제정을 사실상 반대하고 이를 계류시킨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교육위가 도민이 직접 발의하는 조례마저 거부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도 다음 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평준화 찬성 의원들을 통해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7월까지 평준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13학년도 평준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