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혁신위 오늘 첫 회의… 위원 13명에게 6大 예상의제 물었더니…

보직교수-평교수-학생 그룹 사안따라 입장 분화
차등등록금 폐지 ‘찬성’… 교수평가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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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사태 해법을 논의할 혁신비상위원회(혁신위) 소속 위원들은 6대 핵심 사안 가운데 논의 의제로 △성적별 차등 등록금 부과제 폐지 △영어강의 완화 및 보완과 학생 학업부담 경감 △교수 및 학생의 학교정책 참여 문제를 포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장 리더십 변화 △교수평가제에 대해서는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또 차등 등록금 부과제와 관련해 연차 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부과와 영어강의의 완화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첫 회의를 여는 등 활동에 들어가는 혁신위 위원 13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논의가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 전화로 물어본 결과다. 혁신위원은 총장 측 보직교수 5명, 교수협의회 측 평교수 5명, 학생 대표 3명 등 13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대부분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유보했다. 하지만 각 의제에 다양한 해법도 제시하고 활동 결과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 학생 의제는 ‘대체로 찬성’

이번 KAIST 사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들의 학사 문제에 대한 의제 포함 여부는 혁신위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성적별 차등 등록금 부과제 폐지와 영어강의 보완 및 완화는 각각 9명이 찬성하고 4명이 유보했다. 학생 학업부담 경감은 8명이 찬성하고 5명이 유보했다. 하지만 유보 입장은 대부분 의제에 포함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라기보다 “회의가 열리기 전인 만큼 언급을 않겠다”는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징벌적 등록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8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연차 초과자 등록금 부과 문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규 교학부총장은 “영어수업은 도움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배우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총장 리더십 변화와 교수평가제 이견

총장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는 9명이 의제 포함을 찬성한 반면 1명이 반대했다. 3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양동렬 연구부총장과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아직 의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희경 기획처장은 “리더십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제 포함에 반대했다. 최 부총장은 ‘유보’를 표명했지만 “어떤 리더십 스타일인지 알고 (KAIST에) 초빙한 것 아니냐”며 의제 포함에 다소 부정적이었다. 김정회 전 교수협의회장은 “서 총장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며 의제 포함을 요구했다.

테뉴어(정년보장) 및 재임용 심사, 평소 성과평가 등을 의미하는 교수평가제의 의제 포함에 대해서는 13명 중 6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5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은 모두 보직교수 그룹에서 나왔다. 교수평가제에 대해서는 학문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교수평가는 서 총장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인 반면 교수들에게는 가장 버거운 짐이라는 측면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교수협 그룹의 한 혁신위원은 “경종민 교수협회장이 교수평가에 대해 교수들의 불만은 없다고 미리 못 박았지만 이는 ‘밥그릇 지키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교수들에게는 어느 의제보다 관심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이균민 교무처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직교수 위주에서 전공별 평교수로 인사위원을 늘리는 등 교수평가제는 이미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 학생의 학교정책 참여에 대해서는 9명이 찬성했고, 4명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 “발전 전기” 기대 속 일각 우려도

혁신위는 19일부터 3개월 동안(필요시 1개월 연장) 활동하면서 결과를 도출한 뒤 총장에게 이에 대한 수용을 요청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2006년 서 총장 취임 이후 추진된 모든 연구 학생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볼 예정이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 혁신위 활동이 학교 발전에 상당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편이다.

양 부총장은 “교수협 측 인사 5명 모두 면면을 보니 합리적인 분들이어서 좋은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일단 앞으로 전개될 혁신위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처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혁신위는 최근의 자살 사건 등으로 빚어진 문제에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들고 와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위원회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