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교육청-전교조 ‘복지학교’ 갈등

혁신학교 지원하는 전교조
복지학교만 가산점 주자 “교원 쏠림현상 우려”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16일 교육 여건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입법예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거나 선호도가 낮은 학교 354곳을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로 지정해 연간 9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게 된다.

학교는 지원금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의료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내부에서는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에만 가산점을 주면 성격이 비슷한 혁신학교가 원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의 구상을 진보 교육감들이 받아들이면서 구체화됐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을 위주로 책임교육, 문학 예능 체육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의 새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서울에서는 올해 23곳이 처음으로 선정돼 연간 최대 2억 원씩 지원받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내에 혁신학교를 3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에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66곳을 선정했다.

내용만 보면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혁신학교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전교조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이 공지된 뒤 홈페이지에 가산점 문제가 혁신학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실제로 가산점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학교도 있었다더라”고 전했다.

서울지부 집행위 회의에서는 “관심을 가진 상당수 조합원이 혁신학교로 옮겼다. 당장 혁신학교 추진모임이 100여 개(하반기 17개 및 내년 80개 지정)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전교조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철저히 교사의 의지와 희생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승진가산점도 없는 상황에서 300개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 교사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