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보유]서울시 ‘개인 휴대전화 번호 수집’ 독려 논란

“車과태료 문자통보에 사용”… 구청에 “정보 많이 입력” 공문

서울시가 최근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용하기 위해 각 구청에 휴대전화 번호 수집을 독려하는 공문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과태료를 개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구청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이전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 시스템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서류가 각 구청에서 취합되면 이 정보가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일괄해서 넘겨받으면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래서 지난달 11일 서울시는 각 구청에 “문자발송기능을 개발해 운영 중”이라며 “각 구의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자들은 신청서의 휴대전화 번호 항목을 필히 확인해 많은 번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개인 휴대전화 정보를 넘겨받았으나 실제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기 직전에 갑자기 중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