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평준화 확대 무산

교과부 “준비 부족” 신청서 반려… 해당 교육청 “법적 대응” 충돌
교과부의 평준화 지정권한, 2013년엔 시도의회로 이관

내년부터 경기 광명 안산 의정부시, 강원 강릉 원주 춘천시의 고교를 평준화하려던 시도교육청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해당 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2013년에는 시도의회 결정에 따라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검토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계획에 걸림돌이 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려면 관련 규칙(부령)에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이 권한은 현재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요청서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학생을 추첨하고 배정하려면 3월 말까지 전형 절차 및 방법, 변경 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다”고 설명했다.

비(非)선호학교 처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 해소방안도 미흡하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2002년에 경기도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첨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나서 교육감이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교과부는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의회가 심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고교평준화를 위해 교과부를 설득해 왔으나 부당하게 반대한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6개월간 찬반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학군 및 학생배정방안 등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고 교과부에도 다 보고했다. 교과부가 올해 들어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교육감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준비한 평준화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역민과 학부모가 평준화 도입 거부에 대해 (반발 등) 반응할 것이고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것은 교육을 정치에 구속시키고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