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변호사회 우수법관 10명 선정

부산 및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실시한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소속 법관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두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해당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변호사 379명은 부산고법, 부산지법 법관 183명 가운데 115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 교수 2명도 참여시켰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 △품위, 친절성 △직무 성실성 △직무 능력성 △신속, 적정성 등 5개.

상위권 10위(높은 평점순)인 법관은 부산고법 김용상 부장판사,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 부산고법 최인석 부장판사, 부산지법 백태균 판사, 문형배 부장판사, 권순남 판사, 임경섭 판사, 김신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부장판사, 부산고법 박효관 부장판사였다. 하위권 법관은 대법원에만 명단을 전달하기로 했다.

우수 법관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파악은 정확하게, 설명은 친절하게, 재판 진행은 공정하게 했다는 평을 받았다. 반면 하위권 법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강권하거나 불친절한 어투를 사용하고 재판에 나와 선고를 지연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창원지법 형사4부 서승렬 부장판사, 민사4부 박형준 부장판사, 가사2단독 정동진 판사, 민사9단독 윤주탁 판사,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를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관내 변호사 110명에게 설문지를 나눠줘 69명이 답했다. 대상 법관은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소속 법관 62명 가운데 54명. 평가 항목은 부산변호사회와 같다.

우수 법관은 선입견 없는 재판 진행, 소송 관계인 인격 존중, 충분한 서류 검토, 합리적인 양형 등이 일치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를 무시하거나 빈정거리는 말투,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 고압적인 태도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