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편법 추진

광주시의회가 편법으로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위 예산 심사를 통해 ‘의정 서포터스’(시의원보좌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6억43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광주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뒤 광주시 동의를 받아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0월 말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 ‘의정 서포터스’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광주발전연구원에 맡겨 연구원 26명을 각 시의원 사무실에 1명씩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이 연구원의 지위는 연봉 1500만 원에 건강 고용 등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어 이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며 “17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지역별로 보좌관제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은 “시의회가 의원 스스로를 위해 편법 예산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이날 “이번 예산 편성은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논의돼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시민들은 윤봉근 의장과 강운태 시장 간의 ‘밀실거래’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도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을 증액시키는 대신 시 제출 예산안 가운데 5개 상임위에서 삭감된 83억 원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킨다면 ‘주고받기식’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