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7명 징역 4,5년 확정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 당시 화염병 시위를 벌인 농성 주도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 화재참사 당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과 전국철거민연합 간부 김주환 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4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 가담 정도가 가벼운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압작전 수립·진행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전문성이 높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점 △작전계획과 달리 일부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장비가 필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위법한 경찰의 진압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농성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