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반환 韓-佛 협상 난항

‘영구대여’ 단서조항 진통… 오늘 양국 정상회담서 윤곽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놓고 한국과 프랑스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실질적인 영구대여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단서 조항의 문서화를 프랑스 측이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전(한국 시간) 출국하기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흥신 주프랑스 한국대사도 귀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원칙적 수준에서라도 합의에 이를지 결렬될지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연장이 가능한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되 ‘대여의 종료를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이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프랑스와 막판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는 합의문에 사실상 영구대여를 보장하는 단서를 명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프랑스는 자국 법이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영구대여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3∼5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대여로 돌려주되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여기간의 자동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처럼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면서 12일 오후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까지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던 외교통상부는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반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영구대여를 보장하는 단서의 문서화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