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교육청, 초등교 무상급식 비용분담 조만간 협의

광주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분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조만간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5일 “내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 소요 예산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초등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222억 원의 50%인 111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74억 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일부 시의회 교육위원은 강운태 시장이 당선자 시절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예산의 절반인 111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식품비만을 지원할 경우 시교육청은 장휘국 당선자 공약대로 내년 초등학교 1∼6학년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500억 원 가운데 42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인 만큼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50%를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교육청이 부담하면 된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