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모금기관 복수화 추진

陳복지 “독점모금 따른 유용-횡령 방지 위해”
“저소득층 지원위한 ‘의료구제모금회’ 설립 필요”

국민성금을 독점 모금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과 비리를 줄이기 위해 모금 기관을 2개 이상으로 복수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금유용은 성금 모금 독점에 따른 예고된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사랑의 온도탑’을 재활용하면서도 매년 1000만 원의 제작비를 쓴 것처럼 조작하고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쓰는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나 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진 장관은 최근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 구제를 위한 공동모금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의료구제공동모금회는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국민 성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복수의 모금기관이 성금을 거둘 경우 모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지 분야에, 의료구제공동모금회가 의료비 지원에 특화하면 전체 모금액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동모금기관의 복수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고 새 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에 소득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복수화는 2008년 11월부터 손숙미 의원 등이 법 개정안을 제출해왔으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간 모금기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간 3000억 원대의 국민성금을 집행부 의도대로 배분하며 비리를 키워왔다”며 “공동모금 기관 복수화를 통해 기관 간의 경쟁, 운영의 투명성, 기부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상근이사인 사무총장의 연봉은 2006년 8219만 원에서 2009년 8935만 원으로 8.7% 올랐다. 공무원의 경우 2007, 2008년 각 2.5% 올랐고, 지난해는 동결됐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