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골프장은 이제 그만”…춘천경실련 “지역경제 기여도 낮고 환경훼손만”

道에 인허가 중단요구 청원

강원도에 골프장 건설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신규 골프장 인허가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골프장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고 생태계 파괴, 마을 공동체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골프장 인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강원도에 정식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춘천경실련이 골프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명세를 조사한 결과 춘천은 18홀 기준 평균 5억6900만 원, 원주는 5억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기존의 토지세를 감안하면 실제 기여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다. 골프장 평균 150명 정도의 고용 인원 중 지역 주민은 주로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으로 30∼50명에 불과하다는 것.

춘천경실련은 이같이 미약한 경제 효과에 비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오는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등 생태계 훼손과 마을 구성원 간 갈등 심화 및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는 측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원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해올 경우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춘천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는 41개 골프장 706홀이 운영 중으로 면적은 3554만5552m²(약 1075만 평)에 이른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이 24곳(462홀) 2582만852m²(약 781만 평)이다. 인허가를 추진 중인 곳도 14곳(360홀) 2093만6466m²(약 633만 평)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