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르면 2012년 법인화

■ 교과부, 지방 거점대 단계 법인화 등 선진화방안 발표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 폐지-성과연봉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법인화, 학장 직선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내부 개혁을 위주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교과부는 인접 학교 간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 등 외형적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8일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선진화와 성과 유도 인사·보수 체계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 체질 개선 등이다. 우선 서울대와 인천대의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해 이르면 2012년 법인화한다.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파벌싸움과 단과대 이기주의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총장임명제로 바꾼다. 교육대 총장 직선제도 학내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2인의 후보를 교과부에 추천하는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2011년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해 2013년 전면 확대한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통한 교원 영입과 총장 및 학장의 헤드헌팅 등 다양한 임용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 경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성과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대학의 경영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경쟁 시스템을 통해 대학 스스로 적극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학 선진화 방안이 나온 배경에는 그동안 외형에 치중했던 구조조정 방식이 미흡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2005∼2009년 국립대 구조조정 사업을 위해 3192억 원을 투입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는 “사립대 비중이 지나치게 큰 우리나라에서 국립대만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다”며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6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뽑힌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평균 입학정원은 2003년 4216명에서 2007년 3906명으로 감소했지만 재학생은 같은 기간 2만7139명에서 3만1382명으로 되레 늘었다.

교과부도 이날 “국립대 통폐합과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비경쟁적 환경과 비효율적 운영체제로 (구조개혁을 위한) 국립대의 주도적 노력이 미흡했다”며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경쟁체제 부족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인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